압류·가압류·근저당을 권리 비교표에서 구별하는 조사법
발행
권리관계 조사에서 압류·가압류·근저당을 한 종류의 ‘문제 표시’로 묶으면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흐려진다. 비교표는 용어를 결론으로 바꾸기보다 문서상 기재와 후속 확인 질문을 관리하는 데 쓴다.
| 표의 열 | 조사할 내용 | 기록 원칙 |
|---|---|---|
| 권리 기재 | 압류·가압류·근저당 등 원문 명칭 | 표현을 요약해 바꾸지 않음 |
| 위치·순서 | 갑구·을구, 접수번호와 접수일 | 최신 발급본 기준으로 기록 |
| 관계자 | 권리자·채권자와 표시된 원인 | 기재된 범위 안에서 옮김 |
| 현재 표시 | 변경·말소 접수 및 완료 내용 | 신청·접수와 반영 완료를 구분 |
| 후속 질문 | 사건 자료, 정산·말소 증빙 등 | 확인할 기관·담당자 지정 |
표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경우
압류와 가압류는 발생 절차와 자료가 다를 수 있고, 근저당은 담보권 설정 기록으로 읽어야 한다.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결과나 법률상 효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사건번호나 효력 해석이 필요하면 기록 원문을 갖고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말소 전후 자료를 나란히 보관한다
현재본과 이전본의 차이를 날짜별로 남기면 새 접수, 변경, 말소 표시를 발견하기 쉽다. 처리 중이라는 설명만 있는 경우에는 완료 상태로 표시하지 말고 반영된 최신 기록을 확인 대상으로 둔다.
비교표 마지막 열에는 확인 경로와 답변 날짜를 적는다. ‘확인 완료’라는 표시보다 어떤 증빙을 봤는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