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조사에서 전체 가치와 내 지분을 분리하는 법
발행
공동명의 주택에 관한 자료를 모으면 전체 주택의 가격과 개인별 지분이 자주 한 숫자로 섞인다. 그러나 가격자료는 부동산 전체의 참고값이고, 지분 표시는 등기된 소유 구조를 설명한다. 취득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관한 합의도 별도의 사실이므로 출처별로 나누어야 한다.
- 전체 자산 정보
- 주소, 주택 유형, 비교 가격의 기준일과 자료 출처를 적는다.
- 등기 지분
- 갑구의 소유자 이름과 분수 표기를 원문 그대로 옮긴다.
- 당사자 사이 기록
- 매입비·수리비 부담이나 사용 약정의 당사자, 작성일과 목적을 남긴다.
- 담보 범위
- 을구의 권리가 특정 지분인지 부동산 전체와 관련됐는지 원문에서 확인한다.
환산값은 원문과 나란히 둔다
분수를 퍼센트로 표시할 필요가 있으면 환산 전 표기, 계산식과 반올림 여부를 함께 보관한다. 소수점 숫자만 남기면 원문으로 돌아가 확인하기 어렵다. 등기 지분과 생활상 정산 약정이 다를 때 어느 하나를 소유비율로 대체하지 않고 차이를 질문으로 표시한다.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기록한다
주택 전체에 설정된 권리, 개인의 지분, 공유자의 의사와 정보 제공 범위는 같은 항목이 아니다. 한 명이 자료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다른 소유자의 동의나 권리 범위를 뜻하지도 않는다. 공유 지분 자료를 더 비교할 때는 공유 지분 자료를 읽는 기준을 참고하되 개별 문서의 내용을 따로 확인한다.
표의 행마다 ‘무슨 사실인지’, ‘어느 문서에서 확인했는지’, ‘언제 확인했는지’를 적으면 전체 가격과 개인 지분의 혼동을 줄일 수 있다.